인천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5. 16.(화)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4. 27.

나. 제 안 자 : 한민수 의원 외 10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3. 4. 27.

라. 상정일자 : 제28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 5. 16. 상정·의결)

○ 제안설명 : 한민수 의원

○ 검토보고 :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하여 인천광역시 내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 등에서 1회용품 사용과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도록 교육·홍보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 낭비 예방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려고 함.

나. 주요골자

○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교육감이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필요한 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 저감계획의 실천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장의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노력해야함을 규정함(안 제6조)

○ 1회용품 사용 저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최근 환경오염 문제가 우리 사회에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내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 등에서도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과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도록 교육·홍보함으로써 자원 낭비 예방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려고 하는 것으로 한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3년 4월 27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 증가와 커피 문화 확산으로 일회용 컵 등 1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이 발생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환경피해도 발생하고 있음.

구분	2019년	2021년	증감
일회용 숟가락 공급량 (생산+수입)	5,043톤	7,196톤	+ 2,153톤
일회용 컵 사용량 (18개 자발적 협약업체 기준)	7억 7,311만 개	10억 2,388만 개	+ 2억 5,077만 개

※ 출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환경부, 2022. 10.)

- 특히, 1회용 플라스틱은 장기간 분해되지 않고 미세플라스틱의 원천이 되고 있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임.

- 이에 따라, 정부에서 아래와 같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조례안의 제정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과 더불어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관련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라 사료됨.

<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 주요 대책 >

일 시	내 용
1994년 ~	1회용품 사용 억제 제도 운영 (식기류 등 18개품목, 식품접객업 등 18개업종)
2018년 5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수립하고 1회용컵, 비닐봉투 사용저감을 집중 추진하여 일정 감축성과 창출 ※ 커피전문점 매장 내 1회용품 75% 감소, 제과점 1회용 비닐봉투 84% 감소 등)
2019년 11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관계부처 합동)’ 수립ㆍ시행을 통해 1회용품 줄이기 대상 및 준수사항 단계적 확대ㆍ강화 -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우산 비닐 추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응원용품의 무상제공금지에서 사용금지로 강화
2020년 9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확대로 인한 1회용품 발생 증가 추세 심화 등을 극복하기 위함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관계부처 합동)’을 수립
2021년 7월	환경부에서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을 제정하고 시행하여 사무실 내 1회용 컵과 페트병 사용 금지, 회의ㆍ행사 시 페트병 사용을 자제하는 등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줄이기에 동참 유도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임지훈 의원) 1회용품과 다회용품의 차이점은?

(답변) (교육역량지원국장) 1회용품은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을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하는 용품이며, 다회용품은 다시 회수하여 세척 후에 재사용이 가능한 용품을 뜻하는 것임.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성(신충식, 조현영, 정종혁, 이봉락, 이오상, 임지훈, 임춘원, 한민수)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8명, 찬성: 8명)

7. 기타 : 해당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1부.  끝.

[ 붙임 ]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인식을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 보전 및 자원 절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로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교육행정기관”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학생”이란 제4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과제

4.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천현황 조사)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장은 해당 기관의 청사에서 또는 해당 기관이 개최하는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장은 재난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교육사업 등) 교육감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교육활동 및 행사 지원

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

5. 1회용품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보의 제공

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장려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재정지원) 교육감은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표창)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공적이 뛰어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